미국 법인 자본 환급 가이드: 

세금 없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법

미국 법인에서 한국 본사로 자금을 가져올 때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'원천징수 세금'입니다. 자본 환급은 이익을 나누는 '배당'이 아니라 본사가 납입했던 '원금'을 돌려받는 개념이기에,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
1. 자본 환급(Return of Capital)의 개념과 특징

자본 환급은 법인이 주주에게 주식의 액면가 또는 초과 납입 자본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.

• 비과세 원칙: 주주의 주식 취득 원가(Basis)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급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미국 내 원천징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• 우선순위 규정: 미국 세법(IRC Section 301)에 따라, 법인에 '누적 이익(Earnings & Profits, E&P)'이 있다면 송금액은 배당(Dividend)으로 먼저 간주됩니다. 즉, 이익금을 모두 배당한 후에야 순수한 자본 환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자본 환급을 위한 법적·행정적 절차

자금을 단순히 이체하는 것은 불법 자금 유출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
1.  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: 자본 감소(Reduction of Capital) 또는 자본 환급에 대한 의결을 거치고 영문 회의록(Minutes)을 작성합니다.
2. 주법(State Law) 준수: 법인이 설립된 주(델라웨어, 캘리포니아 등)의 회사법에 따라 자본 환급 후에도 법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'지급 능력 테스트(Solvency Test)'를 통과해야 합니다.
3. 주식 발행 취소 또는 액면가 조정: 환급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하거나 주당 장부 가액을 조정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.

3. 자본 환급 vs 이익 배당 비교